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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회사정리법 제2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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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회사정리법 제2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충정
3
화우
2
유일
2
세종
2
두우
2
푸른
2
율촌
2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4년
2012년
2010년
2009년
2008년
17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도142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명예훼손][공2009상,13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 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2007년
2006년
2005년
32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다48482 판결
  [보증채무이행][공2005.12.15.(240),1967]
   보증채무이행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33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5다28273 판결
  [파산채권확정][집53민,203;공2005.12.1.(239),1860]
   파산채권확정
  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

34. 대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다71928 판결
  [사고신고담보금][공2005.5.1.(225),642]
   사고신고담보금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35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4다27143 판결
  [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][공2005.3.1.(221),308]
  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
   회사정리법

2004년
2003년
39. 서울지법 2003. 10. 23. 선고 2003가합14244 판결
  [보증채무금 등] 항소[각공2003.12.10.(4),706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

40. 서울지법 2003. 8. 14. 선고 2002가합7201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3.10.10.(2),29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41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18685 판결
  [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][공2003.7.1.(181),1452]
  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
   신탁법 회사정리법

2002년
44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다30520 판결
  [주주권확인][공2002.6.1.(155),1091]
   주주권확인
   회사정리법

2001년
47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2001다9267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등][공2001.9.1.(137),1854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신탁법 회사정리법

48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99다1949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집49(1)민,424;공2001.8.1.(135),1565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회사정리법

2000년
1998년
1997년
51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다6943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5.15.(34),1375]
   구상금
   회사정리법

1996년
1995년
53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4다55941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6.1.1.(1),45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54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4다50397 판결
  [정리채권확인][공1995.12.15.(1006),3905]
   정리채권확인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57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4다40321 판결
  [담보금반환][공1995.3.1.(987),1132]
   담보금반환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994년
1993년
59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다25363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3.10.15.(954),261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991년
60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2833 판결
  [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49;공1991.5.1.(895),1195]
  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

1990년
61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13427 판결
  [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][집38(3)민,78;공1991.1.1.(887),72]
  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62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다카4499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0.8.15.(878),1550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988년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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